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소송 때 중기 입증 책임 완화

기술 탈취 인정돼도 힘든 배상…"징벌적 손배 필요"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술 탈취 인정돼도 힘든 배상…”징벌적 손배 필요”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대기업이 거래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FX시티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향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 생산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하도급법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도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를 보게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줄게 된다.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대기업과 거래가 끊기거나 계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소송을 내도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위디가 높이라는 강점을 살려 팀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고양 오리온은 16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68-6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오리온은 8승 7패를 기록하며, 2연승을 달렸다.  

제프 위디는 25분 37분을 뛰는 동안 12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승리에 일조했다. 특히 승부처였던 4쿼터, 높이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골밑 득점을 올리는가 하면 귀중한 리바운드로 공격권을 따내는데 힘썼다.  

위디는 “승리해서 기분 좋다. 휴식기를 앞두고 연승을 할 수 있어서 좋다. 트레이드 이후 이종현이 팀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같다. 골밑에서 해결해주고, 패스도 잘 해줘서 나와 잘 맞는 것 같다”며 승리 소감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승리했지만, 전반전 오리온은 원활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으며 고전했다. 위디는 이에 대해 “경기 초반에는 슛 실패가 많았고, 나도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이 많았다. 나는 픽앤롤 상황에서 타이밍 맞게 들어오는 패스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서로 호흡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아쉬운 과정도 있었지만, 후반전 오리온은 승부처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경기를 잡을 수 있었다. 위디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수비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바운드 등 수비에 집중하면서 공격도 잘 풀린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위디와 함께 이종현이 높이의 강점을 살려 제 역할을 해냈다. 이종현이 트레이드로 오리온의 유니폼을 입은 후 팀도 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위디도 이종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위디는 이종현에 대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가 그 전에는 왜 많이 뛰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우리에게 트레이드가 이득으로 다가온 것 같다. 이종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위디는 다가오는 휴식기에 대해 “몸상태를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리고 가드진과도 픽앤롤 호흡을 맞춰서 내가 공격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가연 인스타그램

[OSEN=장우영 기자] 배우 김가연이 남편 임요환을 이용하려는 몇몇 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김가연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요환 씨는 프로포커플레이어로 잼팟과 정식 계약된 상태다. 그 어느 홀덤펍도 관련 업체도 따로 계약된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가연은 “홀덤펍의 투자소개서에 자꾸 임요환 씨 이미지 넣고 홍보모델인양 마치 무슨 관계라도 있는 듯 당신들의 장사에 이용하지 말아라”며 “올초 K**** 홀덤펍에서 실수하더니, 이번엔 또 K머시기 홀딩스까지 자꾸 그러지 맙시다”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김가연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능실거리지 말라. 자꾸 그러면 초상권에 대해 10원짜리 한 장까지 반드시 받아낼거다. 어디서든 홀덤펍에 임요환 씨 이미지 사용하면 제게 꼭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 김가연 전문

임요환씨는

프로포커플레이어로

잼팟과 정식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 어느 홀덤펍도..관련업체도

따로 계약된곳이 없어요.

홀덤펍의 투자소개서에

자꾸 임요환씨 이미지넣고

홍보모델인양

마치 무슨 관계라도 있는양

당신들의 장사에

이용하지마세요.

올초 K****홀덤펍에서도

실수하더니..

이번에 또 k머시기 홀딩스까지..

자꾸 그러지맙시다.

좋은게 좋은거라며

능실거리지마세요.

자꾸 그러면 초상권에

대해서 10원짜리 한장까지

반드시 받아낼겁니다.

어디서든 홀덤펍에

임요환씨 이미지 사용하면

제게 꼭 제보바랍니다. /elnino8919@osen.co.kr

로이터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맨유 전설 폴 스콜스(46)는 지난 2011년 맨유에서의 화려한 17년 경력을 끝마쳤다.

맨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스콜스를 위해 구단은 은퇴 기념경기까지 치렀고, 23세팀 코치직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2012~2013시즌 중반, ‘생강머리’가 돌연 다시 축구화를 신고 맨유 1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1년 6개월간 올드 트라포드에 머물며 개인 11번째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스콜스는 16일 ‘DAZN’과의 인터뷰에서 “23세팀에 있으면서 매일 훈련했다. 은퇴한지 4개월 즈음 지났을 때, 여전히 (1군에서 뛸 정도로)몸상태가 좋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동료에게 다시 뛰고 싶다고 말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어느 팀이든 상관없었다. 당시엔 맨유가 나의 복귀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필 네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필은 ‘에버턴으로 와서 같이 뛰자’고 했다”고 말했다.

역사가 말해주듯, 스콜스가 맨유의 라이벌 중 한 팀으로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스콜스는 “하루는 밤새 고민하다 오전 7시30분에 마이크 펠란 수석코치와 대화를 나눴다. 나는 내 의지를 설명했고, 코치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해줬다. 코치는 여기서 뛰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건지 물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을 리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코치는 ‘그래. 바로 계약을 진행할게’라고 했다. 모든 게 5분 안에 이뤄졌다”고 회상했다.

스콜스는 “코치는 데이비드 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날인가 계약을 맺었다. 나는 맨시티와의 FA컵 경기를 앞둔 1군 스쿼드에 포함됐다. 구단은 그 누구, 심지어 선수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내 아내, 내 아버지 정도만 알았을 것”이라며 모든 게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요일에 경기장에 갔더니 라커룸에 내 유니폼이 놓여있었다. 그런데 축구화가 없었다. 내가 축구화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나이키에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동네 JJB(스포츠 용품점)로 향해 40파운드(약 5만8000원)짜리 축구화를 사 신었다. 꽤 비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맨유에선 700경기 이상을 뛴 스콜스는 2012~2013시즌을 끝으로 ‘두 번째 축구인생’을 끝마쳤다. 은퇴 이후 주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엔 이민지 기자]

‘펜트하우스’가 매회 황당한 장면들로 폭소를 유발하고 있다.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다룬다. 최고급 주상복합 헤라팰리스 사람들의 검은 욕망과 부도덕한 모습, 청아예술고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이야기를 한층 더 자극적으로 만든다.

‘펜트하우스’는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 주동민 PD의 재회라는 사실만으로도 ‘막장 논란’이 예상됐던 드라마이다. 이 문제적 콤비는 전작에서 자극적인 이야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연출로 ‘환장의 케미’를 보여준 바 있다.

‘펜트하우스’ 역시 추락사로 시작해 납치, 감금, 폭행, 불륜, 사체유기 등 온갖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헤라팰리스의 아이들 조차 심각한 왕따, 괴롭힘으로 눈살을 찌푸려뜨리게 한다.

그럼에도 ‘펜트하우스’ 시청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11월 16일 방송된 7회는 14.5%(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했다. 9.2%로 시작해 7회만에 5%P 가량 시청률이 상승한 것.

결국 김순옥 작가는 이번에도 대중의 ‘길티 플레저(어떤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게 되는 심리’를 자극하는데 성공했다. 이 드라마가 자극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마치 못된 시트콤 같은 드라마의 분위기가 한몫 하고 있다. 헤라팰리스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발 밑으로 보지만 로코코 시대 의상과 가발을 착용하고 무도회를 즐긴다. 시청자들에게는 우스운 모습이다. 사업가, 변호사, 의사로 잘나가는 주단태(엄기준 분), 이규진(봉태규 분), 하윤철(윤종훈 분)은 대뜸 ‘복면달호’ 같은 가면을 쓴 채 마음에 안드는 인물을 유치하게 괴롭힌다. 불륜을 저지르는 주단태와 천서진(김소연 분)의 대화 속 대화 역시 오글거림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부도덕하고 문제가 많지만 우스꽝스럽게 포장해 ‘막장’을 중화시키며 시트콤처럼 즐기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이 끔찍하기 그지 없지만 코믹하게 포장되며 시청자들이 편하게 이 ‘길티 플레저’를 만끽하도록 영악한 한 수를 쓰고 있다. “재미있으니까 본다”라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김순옥 드라마니까’라는 말 뒤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순옥이기에 개연성이 없어도, 폭력적이고 유해해도 허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의 장면을 코믹하게 만들어 풍자한다 말하겠지만 누군가를 폭행하는 장면을 웃으며 보도록 만드는 것은 이 드라마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사진=SBS ‘펜트하우스’ 캡처)파워볼사이트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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